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서울고법 1978. 12. 21.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8형,224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9. 24.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기피고사건][고집1974형,168]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고법 1974. 8. 27. 선고 74노47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20]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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